[2013국감]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양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차량이 최근 5년간 4.4배나 증가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최근 4년 동안 5.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 덕양을)이 2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6만5034대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35.6대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5410대, 2009년 7951대, 2010년 1만2214대, 2011년 1만5773대, 2012년 2만3686대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5년 동안 4.4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이 4만7551대(7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차·주차금지 위반 6889대(10.5%), 갓길통행 위반 4905대(7.5%), 버스전용차로 위반 1354대(2.0%)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속도로의 통행료 미납 건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총 1995만2000건으로 390억3600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79만2000건, 2009년 262만000건, 2010년 370만8000건, 2011년 498만8000건, 2012년 683만8000건으로 4년새 3.8배가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70.4%가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72만 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미납액도 2008년 27억100만원에서 지난해 140억9100만원까지 증가했다.

미납된 통행료가 증가하면서 이를 징수하기 위한 도로공사의 행정비용도 2008년 7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14억11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이패스 통과 차량이 늘면서 악의적인 미납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도로공사의 부채가 약 25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32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하루에 15.7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지난 7월까지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47억5600만원이 소요됐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2009년 이후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해 적발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단속 강화와 쓰레기 무탄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부가통행료 외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홍보와 단속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