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與野, 감사원 국감 '4대강은 대운하' 공방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실시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4대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꼼수',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비판하는 한편 감사원이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도 '늑장감사', '축소감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4대강이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오락가락 감사결과를 부각시키는 등 감사원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대운하를 계속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반영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에게는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추진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임기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감사원은 결국 이번 감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를 위한 전초사업으로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담합비리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공정위를 감사하면서 이른바 '7월1일 문건'의 조직적 파기를 확인하고도 이를 방기했다"면서 축소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4대강이 대운하 재추진용이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근거가 희박하다"며 "최소 수심 6m가 확보된 곳은 4대강 전 구간의 26%인 낙동강 중·하류 구간에 불과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구간은 3~4m 내외로 시공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감사원이 정권에 따라 코드를 맞추고 있다"며 정치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주영 의원 역시 "모두 세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때마다 감사 방향성이 달라졌다"며 "정치적 의도가 읽히면서 감사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됐다는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양 전 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인한 감사원 업무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전임 감사원장의 사임은 '외압'이 아니라 조직의 업무보다는 개인의 '눈치보기'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