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근로시간 명시 도입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국콘텐츠진흥원은 11일 방송회관 3층에서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1부 발제에는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근로(도급) 계약서 제정안’을 주제로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 박귀련 법무법인 더 펌 박사, 고형석 선문대 교수가 맡았다.

임정수 교수는 ‘방송 제작스태프의 근로계약 현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박귀련 박사와 고형석 교수는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언론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탁 성균관대 교수의 진행으로 드라마, 예능, 교양 등 다양한 방송 분야 스태프들과 제작자, 학계 전문가 들이 모여 ‘방송 제작스태프를 둘러싼 새로운 대화: 혁신적 상생협력 방안모색’을 주제로 계약서 도입과 관련해 법적인 내용과 현실의 차이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시권 한국드라마 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조항은 국내 제작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국의 경우 사전제작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형석 선문대 교수는 “서면 계약서 작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며 “표준근로계약서의 도입은 서면계약서 작성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