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박근혜정부 공약 종말시계…자정 1분전 11시59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종말시계가 등장했다. 국회 정무위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감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행복주택 등 주요 대선 공약들의 파기되고 축소됐다"며 "대선공약 이행 현황을 '지구 종말시계'에 빗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종말시계'가 종말 직전의 위기 상황인 자정 1분전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대선공약들이 순차적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대선공역 발표 때는 자정 7분을 남긴 11시53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올해 1월 인수위원회가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할 때 몇몇 공약파기와 후퇴로 11시 55분으로 앞당겨졌고 5월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과 공약가계부를 발표할 때 다시 다수의 공약 파기와 후퇴, 공약이행 재원 방안 부재로 11시 57분으로 치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박근혜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때 대선공약 이행 재원 대책 미흡으로 자정 2분전인 11시 58분으로 위기감이 반영됐고 9월 기초연금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 대표적인 어르신 공약 파기와 후퇴, 주요 대선공약 예산의 미반영 등으로 자정 1분전 11시 59분을 가리키게 됐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은 박물관에나 보내져야 할 유물이 돼 가고 있다"며 "대국민 약속인 대선 핵심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