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IMF 쿼타개혁, 조속히 발효돼야"

IMFC 참석, 글로벌 경제회복 위한 정책대응·IMF 개혁 추진 강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제통화기금(IMF) 쿼타(지분)개혁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IMF의 신뢰성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11~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15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IMFC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다.

이번 IMFC는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및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과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해 IMF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10년 쿼타개혁 합의에 대한 조속한 발효를 통해 IMF의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는 한편 핵심재원을 확충하도록 촉구했다.

앞서 주요 20개국(G20)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IMF 내 선진국과 신흥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선진국의 지분 6% 이상을 2012년 연차총회시까지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각국은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위해 당면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선진국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흥국은 경제 구조조정과 정책여력 확보를 통해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MF는 각국 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등 세계경제의 안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번 IMFC 공동선언문은 지난 4월 선언문과 비교해 세계경제가 위기관리에서 경기회복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가시화된 출구전략으로 인한 거시·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권고했다.

현 부총리는 또 G20에서 합의된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도입하고 글로벌 감시체제 개선을 IMF가 이행할 것을 제안해 이번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반영되기도 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프랑스·뉴질랜드 재무장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와 각각 면담을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피에르 모스코비치(Pierre MOSCOVICI) 재무장관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연내 출범하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뉴질랜드와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무역 활성화가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뉴질랜드 FTA의 진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수마 차크라바티(Suma CHAKRABARTI) EBRD 총재와는 세계 경제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현 부총리는 EBRD 이사국으로서 수원국들의 시장경제체제 이행을 지원하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