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방부 내부출신이 78% 차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소관기관의 개방직 공무원이 공모 취지와 달리 해당기관 고위직의 내부승진용이나 퇴직 연장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방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개방직 공무원 직위에 국방부 출신이 대부분 채용됐다.
국방부 등이 제출한 19석(공석의 경우 직전 보직자 기준)의 개방직 채용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 출신들이 채용된 경우 15건으로 전체의 78.95%에 달했다.
나머지 4석 가운데 유관기관인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를 제외하면 민간전문가 출신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회계법인 출신인 2명뿐이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대부분의 개방형 직위를 자기조직 출신으로 채운 인력 운영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군 특성상 민간전문가가 필요 없다면 개방직 공무원제도를 폐기하거나 필요하다면 국방부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99년 5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개방직 공무원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개방직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하되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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