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 5년간 병역 면제 사유로 '고령'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이 '질병'을 제치고 병역 면제 사유 1위를 차지한 데에는 병역을 피해 해외 이민이나 유학을 가서 병역 면제 기준점인 38세가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은 입영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10일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으로 군대를 면제를 받은 사람은 4만29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군 면제자(제2국민역) 11만905명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것이다.
군 면제 사유 2위는 질병(3만1142명)으로 고령에 비해 9000명 가량 적었고 가사사정(1만383명), 장애인(75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을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입영 예정자가 이민 또는 유학을 떠난 후 영주권을 받아 38세가 넘도록 해외에 장기간 거주한 경우로 분석된다. 이 경우 이들은 병역을 면제 받으며, 형사 처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신의 아들'로 불리우는 군 면제자들은 이제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받는 대신 유학원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병역 면제 사유 1위가 질병이나 가사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실태가 놀랍다"며 "소위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이같은 방식의 병역 면제 수단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병역의 의무 이행을 누가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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