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관리부실 문제를 추궁하고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면서 당 차원의 TF팀을 구성할 것이라 밝혔다.
최 대표는 "동양그룹 사태로 개인투자자 4만여명이 2조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당국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부실감독과 늑장대처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면서 "당국은 피해 최소화대책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을 보면 전체의 98.5%가 중소중견기업이고 대기업이 극히 일부여서 제도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면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대기업의 부실계열사 편법지원과 총수일가의 편법상속 증여 및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견기업에 세금폭탄의 결과를 가져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 세법 개정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이런 본말 전도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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