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 노출은 일반家電서 나오는 수준"
암ㆍ백혈병 유발說은 근거 없어
공사 미루면 전기 있어도 블랙아웃(광역 대정전) 될 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초로 공사 승인을 받은 지 벌써 8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북경남변전소에 이르는 765㎸짜리 송전선로 건설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첫 삽을 뜬 지 7년여 동안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수차례 반복했다. '밀양'은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돼 버렸다.
한국전력공사는 결국 이달 초(2일)에 밀양시 4개 면 구간에 대한 공사를 전격 재개했다. 지난 5월29일 이후 126일 만이다. 정부는 경찰 등 공권력 2000여명을 투입해 더 이상의 공사 중단은 없다는 각오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국책 사업은 영남권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3ㆍ4호기가 내년 완공돼 전력을 만들기 시작하면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선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여름 전 국민이 전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밀양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조환익 한전 사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밀양 갈등을 둘러싼 현안을 짚어보고 궁금증을 해소해보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자. 왜 하필 밀양인가. 그리고 지금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공사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영남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올여름 40년 만에 찾아온 폭염 속에 온 국민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절전에 동참해줬다. 전력 수급 내용을 보면 밀양을 포함한 영남 지역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부족한 전력 약 150만㎾를 공급받고 있다. 향후에도 매년 전력 수요가 약 45만㎾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 2017년엔 영남 지역의 전력 수요는 발전량에 비해 290만㎾가 부족하게 된다. 송전선로가 없으면 이만큼의 전력을 타 지역에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해도 내년 여름 전력 수급 기간 내에 신고리 3호기 준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
▲신고리 3호기 준공 시기와 밀양 송전선로 공사 기간을 함께 고려할 때 지금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감독 당국에서 신고리 3ㆍ4호기의 제어케이블에 대한 재시험을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8월까지는 준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이다. 특히 신고리 3호기 준공 6개월 전인 내년 2월께 시운전에 들어가면 6월에는 시운전 출력이 60%에 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기존 선로로는 더 이상 송전이 불가능하다.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는 이유다.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은 여전하다. 반대대책위 측에서는 3000여명의 주민들이 보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얼마나 공사 진행에 찬성했나.
▲근거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 주민들에게 반대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경과지 주민인지, 서명 목적이 무엇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기준 30개 마을 중 18개 마을이 합의 또는 협의 완료한 상황이다. 합의 마을은 8개다. 이는 주민 연명으로 서명된 합의 문건을 의미한다. 남은 10개 마을은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협약서에는 공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장을 포함한 주민대표가 협의하고 서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에 준해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30개 마을 중 18개 마을, 즉 60% 이상의 주민이 공사에 찬성한 상태다.
-반대위 측에서 계속해서 공론화기구, 지상파 토론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공론화기구를 구성하고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검증하더라도 반대위 측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지상파 토론은 밀양 지역의 이슈를 지상파 전국 방송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한전이 제시한 400만원 개별 보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
▲개별 지원은 이미 댐 건설 주변 지역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등 지원에 관한 기존 법률에 의거해 시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별 지원은 기존 공동 사업 위주의 지원액 중 일부를 개별 지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전력설비에서 나오는 전자계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자계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 2007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 "전자계 노출이 암으로 진전된다는 생체 작용이나 전자계와 소아백혈병과의 관계는 입증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전자계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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