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민형종 조달청장, “100대 혁신과제 실천+현장·고객중심 조달행정 혁신”…우수 수출 중소기업 외국시장 진출 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담=왕성상 중부취재본부장
‘현장중심의 조달행정’ ‘조달기관 및 직원의 전문화’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작동 가능한 조달제도 마련’. 민형종(55) 조달청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달행정방향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 국민 속을 파고드는 업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달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민간에 첫 개방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전국 아파트관리사무소(약 2만1000곳), 영농 및 영어조합법인(약 9500곳)에 나라장터 문을 열어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토록 했다. 내년엔 비영리단체에 전자계약,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 2015년엔 중소기업들에게, 2016년엔 이용을 원하는 모든 민간기업·단체·기관에 나라장터를 열겠다는 게 민 청장의 구상이다. 공정한 계약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쓸 수 없었던 민간단체, 기업도 입찰업무를 전자화해서 물품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살 수 있게 돕자는 생각에서다.
그는 우수제품업체 지원, 외국조달시장 개척, 창업초기기업 돕기, 입찰담합 막기에도 업무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최근 취임 200일을 맞은 민 청장을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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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00대 혁신과제’를 취임하고부터 점검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떻게 돼 가는지.
▲지난 5월말 ‘조달행정 혁신방안 실천다짐대회’ 후 9월말까지 45개과제가 끝났다. 나머지는 제도,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조달통계시스템 구축, 차세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축, e-발주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 장기과제를 빼곤 올 연말까지 마친다. 월 2회 혁신과제 추진 부서장회의,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력관계도 갖고 있다.
조달행정혁신은 공공조달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조달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과 조직 개혁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돕고 국민의 불편·부담도 덜어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창조경제지원 분야에선 공공건축물의 디자인평가 강화,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높이기(20%→30%) 등 8개 과제가 끝났다. 조달서비스분야에선 단가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납품실적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하자보수보증부담도 덜어주는 등 24개 과제가 마무리됐다.
특히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정부3.0’을 중점 추진했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운영을 바꿀 ‘조달청3.0’ 과제 27개를 찾아내 13개를 끝냈다.
나라장터 쇼핑몰거래품목을 지난 7월부터는 수요자·업계 단체 등으로 이뤄진 ‘민관공동조달물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조달정보 개방 및 민관 공동 활용(Open API)’도 추진 중이다.
-나라장터의 민간개방 배경과 계획은.
▲공공조달의 투명성, 업무효율성을 높인 나라장터를 민간들도 쓸 수 있게 해서 공정계약문화가 자리 잡도록 돕는 취지다. 개방은 3년에 걸쳐 이뤄진다. 이용을 원하는 민간기업, 단체는 등록절차를 밟으면 쓸 수 있다. 나라장터 기능 중 구매 분야 전자입찰기능을 열고 2016년까지 전자계약, 전자대금지급도 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산업 육성 등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적극 펼치는 것으로 안다.
▲공공조달시장을 물품, 공사 중심에서 서비스 쪽으로 돌려 거래를 촉진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높이기에도 힘쓰겠다. 한해 106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 서비스산업 발전을 이끌고 공공부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상품 개발·공급에 중점을 두겠다.
선진국 조달시장도 전통적인 물품구매에서 토털서비스구매로 바뀌고 있다. 미국조달청의 경우 관리하는 쇼핑몰 1000만개 품목 중 80% 이상이 서비스분야다.
이를 위해 조달물품거래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방식(MAS)으로 바꿔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등 공공분야 서비스거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동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통계조사 등 새 정보통신 융합서비스가 좋은 사례다.
각 기관들이 되풀이해서 요청하는 용역계약도 MAS방식으로 바꾼다. 공무원단체보험, 통·번역, 이사, 택배, 출장서비스 등 20여 조달품목에 대해 기관별 입찰로 사들이던 비효율성을 없애겠다.
서비스품질 높이기,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넓히기, 서비스상품 개발을 도와 서비스산업 선진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내년 중 나라장터에 ‘서비스조달 전용 몰’을 두는 등 관련인프라를 갖춘다.
-성장론의 그늘엔 경제양극화가 생기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현주소와 문제점, 지원책은.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6.9%가 중소업체다. 제조업은 사업체의 99.4%, 종사자의 76.7%, 생산액의 46.6%, 부가가치의 47.3%를 차지한다. 지난 8월 현재 조달시장 참여기업의 98.7%, 국내 전체의 64%가 중소업체로부터 조달했다. 특히 물품과 서비스는 79%(11조7683억원)가 중소기업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끼리의 경쟁계약, 우수조달물품 우선구매,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등 중소기업을 위한 조달정책들을 강화하고 적정가격도 보장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 우선구매제로 크고 있는 반면 일부는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보다 제자리에 머물려고 해 걱정스럽다. 2004년 우수조달물품지정을 받은 중소업체 150곳 중 9곳이 중견·대기업 군에 들어갔다. 지난해는 우수조달물품지정업체 739곳 중 22곳이 100억원 이상 납품할 만큼 컸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조달청은 ‘큰손’이다. 공공수요를 활용,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이끌 수 있을 텐데….
▲국내 연간 공공조달시장규모 약 106조원 중 조달청이 35조원을 맡고 있다. 공공조달수요를 잘 활용하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나라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에 공공판로를 돕는 양적인 지원과 함께 창의적·혁신적 중소업체가 기술개발로 중견대기업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외국시장진출 지원도 하고 있다.
‘민관공동조달물자선정위원회’ 운영으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늘리고 부품·소재, 녹색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먼저 사주고 있다. 공공기관이 많이 쓰는 서비스상품을 MAS로 공급, 관련 산업이 크도록 이끈다. 기술우위입찰방식(종합심사제), 선진설계관리기법 적용을 늘리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문제가 관심사다. 중점추진 중인 판로지원책은.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쪽에 중점을 뒀으나 자금, 제품판매에 어려움이 큰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 일부 정부계약제도는 창업기업에 불리했다.
높은 기술력을 가진 창업초기기업이 자금과 인지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지난 8월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창업초기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고시금액(2억3000만원) 미만의 입찰에서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 때 우대해주고 있다.
10억원 이상 물품제조입찰 때의 납품실적, 생산기술축적정도, 신인도평가체계를 손질했다. 2억3000만원 미만의 협상계약 평가기준 중 수행실적항목은 제안서평가기준에서 뺐다. 기술력이 좋은 창업초기기업제품을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해 공동상표심사 때 우대해주고 있다.
조달기업 등록, 입찰 참가, 외국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신생벤처기업 대상의 ‘새싹(Start-UP)@나라장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담합방지 등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손질했는데 그 배경과 효과는.
▲MAS는 국내 공공물품조달의 약 30%(2012년 5조9000억원)를 차지하는 계약방식이다.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뛰어드는데 필수절차며 일자리 만들기에도 도움을 준다. 올 들어 8월까지 MAS를 통한 중소기업 납품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체 MAS실적의 약 78%다.
손질한 내용은 4가지다. 먼저 창업초기기업 등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했다. 창업초기기업은 MAS등록 때 적격성 평가(신용등급 B- 이상, 납품실적 3건 이상 제출)를 한번 면제해준다. 초·중등학교의 2단계경쟁 입찰액기준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적은 납품규모에도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기자재납품업체들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둘째, 담합을 막기 위해 MAS 2단계경쟁 참여기업을 5곳에서 7곳으로 늘리고 뽑는 방식도 고쳤다. 이 중 2곳은 종합쇼핑몰시스템에서 선정된다.
셋째, MAS 2단계경쟁 때 분할납품요구 제한기간을 늘렸다. 수요기관이 같은 기업의 같은 제품을 살 때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초·중등학교 60일) 구매합계액이 2단계경쟁 의무적용금액을 넘으면 시스템에서 납품요구를 못하게 막아버린다.
넷째, MAS계약관리를 더 꼼꼼히 한다. 시장가격이 계약가격에 빨리 반영되게 하면서 우대가격을 잘 지키는지, 제품을 직접 만드는지 알기 위한 값, 거래실태조사도 벌인다. 계약서류 위·변조로 이득을 챙길 땐 MAS 혜택을 주지 않게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외국조달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달청의 지원책은.
▲파고들 수 있는 외국조달시장 규모는 약 5조 달러(5500조원)로 국내조달시장(약 106조원)의 50배가 넘는다. 그러나 외국시장은 구매주체가 외국정부(공공)기관이어서 정보,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겐 어렵다.
따라서 정부조달 전문성과 국제협력 망을 갖춘 조달청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7월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조달사업법’을 보완하고 직제도 고쳐 인력을 늘렸다. 지난달엔 세계중앙조달기관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조달워크숍을 열었다.
미국, 유럽연합(EU), 신흥개도국 설명회(지난해 28회, 올 1~7월 19회)를 열었고 외국조달시장동향보고서, EU공공조달시장 진출가이드북도 펴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지에 민관시장개척단을 보내고 조달시장진출설명회, 기업구매상담회도 가졌다.
수출유망 우수조달기업을 뽑아 원하는 외국시장에 갈 수 있도록 돕겠다.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기업 95곳이 선정됐고 이를 2015년엔 300곳, 2017년엔 500곳으로 늘린다.
해외진출 가능성이 큰 나라의 현지수요기관, 조달물품을 분석해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마련 때 돕겠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미국 등지가 공략대상이다.
민관시장개척단도 보내 설명회를 열고 공공·민간바이어와의 상담기회도 줄 예정이다. 11월엔 태국·인도네시아에 보낸다. 해외정부조달전시회 참가를 돕고 구매상담회도 마련하겠다. 중국바이어 초청 공공조달플라자(9월)를 열었고 다음 달엔 중국국제공업박람회에 나간다.
앞으로 시장진출 유망국가중심의 조달협력협약 등을 늘려 해외조달시장 진출금액을 올해 1억 달러에서 2017년엔 5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요청권이 조달청에 주어졌지만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뭔지 궁금하다.
▲입찰담합 고발요청권이 조달청 등에 주어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16일 개정·공포돼 내년 1월17일 시행된다.
이에 맞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고발요청권전담팀(T/F, 9명)을 뒀고 조달연구원에 연구용역도 줘 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 운영 실태를 벤치마킹해 고발요청기준, 업무운영지침을 내놓겠다. 담합업체 자료를 조사하거나 낼 수 있도록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규정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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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종 조달청장은?
내부 승진한 30여년 조달행정 경력의 ‘조달통’
“말이 통하는 조달청장” 소리 자주 들어…‘보여주기식 업무’, ‘적당히’ ‘대충’ 용납하지 않아
올 3월18일 내부 승진한 민형종 조달청장은 ‘조달통(調達通)’이다.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 30여년 조달행정업무만 해온 것이다. 내실 있는 일처리를 중시하는 그는 청장취임 후 사흘에 한번 꼴로 현장을 찾았다. 조달업체 방문, 국내·외 현지간담회, 전국 지방청 순회간부회의 등 여러 채널로 목소리를 듣고 업무에 접목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밖에서 온 청장들이 해온 부서별 업무보고 대신 취임 다음날 ‘국정과제 실천계획 및 토론회’를 열어 업무고삐를 죈 것도 눈길을 끈다. 업무를 훤히 꿰고 있는 그는 ‘말이 통하는 조달청장’이란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는다. 그에겐 ‘적당히’ ‘대충’이 안 통한다. 소통과 공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나라살림 가치창조,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민간비즈니스 활성화, 거래비용 절감도 민 청장이 자주 쓰는 키워드다.
특히 ‘보여주기식’ 업무를 싫어하는 그는 부하들에게 공공조달수요를 활용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산업분야 조달 활성화, 통합구매 확대, 조달가격 관리 강화, 물품?부동산 등 나라자산의 꼼꼼한 관리도 주문하고 있다. 짬이 나면 걷기와 등산으로 건강을 관리한다.
<민형종 조달청장 주요 약력>
▲1958년 2월 전남 영암출생 ▲광주제일고 졸업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충남대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행정고시(24회) 합격 ▲부산지방조달청장 ▲조달청 시설국장 ▲서울지방조달청장 ▲조달청 전자조달국장, 구매사업국장, 기획조정관 ▲조달청 차장 ▲홍조근정 훈장(2000년), 국무총리 표창(1993년) ▲부인 오준숙 여사(52)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음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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