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에너지 원가 검증이 우선" vs 시민단체 "산업계 전기 의존도 낮춰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 "산업계는 요금동결주장보다 원료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앞두고 각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감을 제기하는 반면, 시민 단체는 산업계의 전기 생산의존도 하향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로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2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전력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전기요금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지난 2년간 전기요금 인상 시 가정용은 7% 수준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25%이상 인상돼 우리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산업계의 전기요금 동결 주장에 대해 "전기 의존도가 높은 생산구조에 우선 변화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전력 수급정책 측면에서 국내 전기요금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산업계는 요금동결주장보다 원료비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철강업계는 구조적으로 과도한 전기로의 생산의존도를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향후 산업용 전기료 인상폭 적정선을 5년간 60%로 제시했다. 홍 교수는 "산업용, 상업용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에 대해 전기요금을 연 10%씩 향후 5년간 누적 60% 인상하고 현행 3.7% 수준인 전력기반기금을 31%로 확대해야 한다"며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3% 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 대신 주택용 요금 인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지윤 KTB 투자증권 이사는 "최근 3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11.2%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이미 30.4%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부문별 원가회수율은 산업용이 90%대 후반, 주택용이 90% 이하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전력과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산업용보다는 주택용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앞서 원가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철 철강협회 상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가칭 원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 인상시에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상무는 이어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력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에너지효율성은 일본,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식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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