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무역협회 등 '전기요금공동건의문' 채택,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 높은 中企 타격 특히 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계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우려감을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29일 '전기요금공동건의문'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국내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특히 정부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시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급속한 인상이 제조업 부문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철강·시멘트·제지·섬유·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은 원재료 제외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해당 산업은 물론 전방산업인 자동차·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요소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轉嫁), 철도·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궁극적으로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됐다.
경제계는 이어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2대 부문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전기요금 책정 부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자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전력수급 안정 부문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전력피크 관리방식 전환 ▲기저발전소·지능형 전력망 구축 확대를 제안했다.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추가적인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6년 만에 52.3%, 2011년 이후 2년 만에 25.0% 급증됐다.
경제계는 또 전기요금 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요청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 요금 책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경제계는 제 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기요금 원가검증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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