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법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당(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정책금융체계 개편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정책금융체계 개편이 담긴 '산업은행법 전부 개정안'은 금융위의 핵심 추진 과제다. 금융위는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원내대표를 통해 법안에 무게감을 싣겠다는 전략이다.
1일 금융위와 국회에 따르면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 정책금융 개편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원내대표는 "알아서 처리하겠다"면서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얼마 전 최 원내대표를 만나 산은법 개정법안을 설명했다"면서 "(수락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련 법안의 의원 입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발의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위가 정책금융개편 법안을 정무위가 아닌 원내대표에게 직접 요청한 것은 해당 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가장 크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중요한 법안인데, 여당 소속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는 정부의 정책금융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어렵게 되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개편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 선박금융공사를 세우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백지화되자 부산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정훈 정무위원장(부산 남구갑)과 박민식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북ㆍ강서갑)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금융위가 직접 원내대표에게 요청한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나성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등을 발의자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다. 나 의원 역시 지역구가 부산(부산진갑)이어서 법안을 떠안기가 부담이다. 나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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