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사육곰 관리·뉴트리아 퇴치…환경부 내년 6조3000억 투입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중소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에 40억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108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일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2014년도 예산과 기금안 6조2942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2014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지난해 4조9897억 원 대비 1319억원(2.5%) 증액된 5조3525억원(총지출 기준)이다.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11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406억 원이다.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지난 2013년 42억 원에서 2014년 72억원으로 확대된 예산을 편성해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화학물질안전원·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신규 운영 등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예산 40억원을 통해 중소사업장 등 산업계의 화학물질 취급·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교통소음 저감, 빛·환경 개선 등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된다. 미세먼지예보제 시행, 도로 먼지 저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2013년 127억원에서 내년에는 173억원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2013년 134억원에서 내년에 149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108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환경서비스 품질수준을 높이고 환경복지 증진에도 집중 투자한다. 2014년에는 수질개선사업에 2조3000억원을 편성해 하·폐수처리시설 등 수질분야 환경서비스 투자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축산분뇨·비점오염원 증가 등 수질관리 여건 변화와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류(藻類),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설에 500억원, 도시침수 대응에 171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환경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눈길을 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을 가구당 96만원에서 144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1만5000가구(144억원)에서 내년에 2만 가구(288억 원)가 혜택을 본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15억원을 투입해 마을단위 공동 집하장 1000개소를 새로 설치한다.

지하수(약수터)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규로 33억원을 편성해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확충에 2773억 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취약지역과 계층의 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밖에 자연마당 8개소, 생태놀이터 10개소 등 도시지역에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을 101억원 을 투입한다 생태계 우수지역 보존 및 훼손·단절지역 복원 등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2013년 154억원에서 내년 21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162억원) ▲전기자동차(800대, 254억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50대, 45억원) 등 미래 친환경자동차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에 2014년 117억 원을 편성하고, 리뉴얼센터·재사용플라자 등의 재활용센터를 확충하는데 8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629억원에서 2014년 2925억원으로 환경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환경산업 육성·지원 플랫폼 구축에 463억 원이 배정됐다. 93억원을 투입해 내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한다. 야생생물자원 이용기반 구축 사업에 12억원, 사육곰 관리에 11억원, 뉴트리아 퇴치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멸종위기종, 외래생물종 관리 강화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세수부진, 세외수입 감소 등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 고심에 고심을 더해 내년도 예산과 기금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고품위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과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