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GDP보다 3배 빨리 증가

내년 국가채무 515조…외환위기 때보다 8.5배 늘어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6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2.8배 증가하는 동안 국가채무는 8.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GDP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를 515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 국가채무가 60조3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8.54배 증가한 것이다.

1997년 이후 국가채무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IMF에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인 1998년에는 국가채무가 80조4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조1000억원 늘었고, 2005년은 247조5000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44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에는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고, 그 직후인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50조6000억원 증가한 35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해마다 20조~30조원 규모로 늘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던 2011년에는 전년보다 28조3000억원 늘면서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올해(480조3000억원)보다 35조원가량 부채가 늘어나면서 515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GDP 증가 속도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1997년 GDP는 506조원이었지만 내년도 명목 GDP는 1410조원으로 추정된다. 1997년과 비교해 2.8배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의 3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7년 11.9%에서 내년 36.5%로 증가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GDP 디플레이터로 1.5%를 설정했다. 내년은 성장률 3.9%에 GDP 디플레이터 2.5%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짰다. 이 경우 한국의 올해 명목 GDP는 약 1326조원, 내년 명목 GDP는 1410조원에 이르게 된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추월하면서 1인당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국가채무 예상치인 515조2000억원을 통계청 추산 총인구수인 5042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1022만원에 이른다. 1997년 기준 1인당 국가채무는 131만원으로 이후 7.8배가 늘어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