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목잡힌 투자 5조7000억원…족쇄 푼다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통해 세 번째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경복궁 옆 7성급 호텔·강원 레고랜드 본격 추진될 것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민간 사업에 맞춤형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결과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개선, 어린이 국제 테마파크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투자 대책에는 5조7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17개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과제, 19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또 이와 별도로 농수산식품의 수출확대 방안도 무역투자회의에서 논의됐다.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관광호텔 건립 규제 개선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서울시내 관광호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초ㆍ중ㆍ고교 주변에는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제돼 있다. 학교정화위의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진술할 기회가 없고 심의 기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당구장, 게임장 등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학교정화위 심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부분을 사업자가 계획 변경을 통해 개선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학교정화위의 불승인으로 투자가 막힌 사례는 모두 58건이고 이 가운데 32건은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투자효과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호텔 투자 사례로는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건설을 추진한 7성급 한옥호텔이 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사한 기간 중에 대한항공의 한옥호텔 사례도 포함돼 있다"면서 "대한항공이 계획을 일부 변경하면 재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로 레고랜드가 꼽힌다. 강원도는 영국 멀린그룹과 함께 춘천 의암호 내의 중도 일원에 2016년까지 레고랜드 조성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과 기반시설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6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심지역에 9개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도시 주변 그린벨트 등을 해제하거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를 활용해 9곳의 첨단산업 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내년 중에 3곳을 지정하고 2015년 중에 6곳을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9곳을 모두 개발하면 10조원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과 7월 발표된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과제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두 차례에 걸친 대책에서 모두 79건의 과제가 나왔고 이 가운데 15건이 완료됐다. 또 6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지주회사 규제를 개선하는 과제 1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7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돼 투자활성화 대책의 성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7건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투자 효과는 13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