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부처간 칸막이 없애고 협업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벤처산업 규제개선 방안은 벤처기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청년창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펀드를 조성해 해외창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을 대폭 낮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건축규정 개선'과 관련해 정 총리는 "건축규정들이 국민의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수십 개의 복잡한 법령이 운영돼 불편이 많다"고 지적한 뒤 "불편해소를 위해 규정들을 통합정비하고 건축물의 용도기준을 사회변화와 서민창업에 적합하게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민창업이 많은 음식점, PC방 등의 업종변경이 자유롭도록 면적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건축 분야에서 국민에게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추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부처 간 이견사항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 총리는 "정부 출범부터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음에도 정부 내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고 각 부처는 확정되지 않은 의견이 노출돼 정책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