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사개특위 불출석…"야당 반발 속 정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26일 전체회의에 당초 출석하기로 예정됐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에 따라 사개특위가 파행을 빚고 있다.

이날 황 장관은 사개특위 전체회의 개회 15분 전에 불출석을 통보하고 차관을 대리출석 시켰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 6개월간의 사개특위 활동 내용을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국민권익위원장, 법원 행정처장, 안행부 차관, 황장관을 대신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황 장관은 사개특위 성남보호관찰소와 관련해 중요한 처리사항이 있어, 사개특위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의 사개특위 출석은 사개특위 최종보고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 외에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및 법원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령한 것에 대하여 황 장관이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여겨져 주목을 받아왔다.

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황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황 장관 출석 없이는 보고서 채택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무장관이 대답하기 싫어 안 나온 것"이라며 "이런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황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사개특위 결정에 권위를 가지려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용 의사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오라고 하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황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황 장관의 불출석 때문에 정회를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염동렬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고생해서 만든 보고서를 법무부 장관이 안 왔다고 해서 정회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다른 기관장들도 참석했는데 법무부 자오간 불출석만으로 회의를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간사는 황 장관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사개특위 최종 보고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서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