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축소…"불가피한 결정" VS "대국민 사기극"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25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축소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모든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게 연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6일 오전 자유청년연합과 종국척결기사단,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차등지급안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 자유청년연합)

이에 대해 26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축소는 부족한 예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추 사무총장은 "공약이라고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밀어붙인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존 기초연금안 시행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초연금안 수정은 '노인복지 후퇴 선언'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그는 "어버이연합은 서민들이 주축"이라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는 만큼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한다고 말했다"며 "이번 수정은 공약 '파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자유청년연합'과 '종국척결기사단',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등 9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6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수정안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내가만드는복지국가)

반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공동으로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수정안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기초연금 공약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서는 이제 와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공약이 공공연하게 뒤집힌다면 이후 무엇을 근거로 투표할 것이며, 어떻게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리킬 수 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기초연금 축소는 근래 발전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보편복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고령화시대 노인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필요한 재정은 국민에게 호소해 소득에 따른 누진 증세를 요청하고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