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 '군수지원 독점' 561억 매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미국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이 주한미군의 군수지원업무를 독점해 561억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비분담금의 일부인 군수지원업무비는 한미가 방위분담 시행합의에 따라 국내업체가 수행하도록 한 금액이다.

26일 국방부가 심재권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의 한국법인은 지난 7년 동안 군수지원업무비로 총 561억원가량 매출을 올렸다.

한미는 2009년 10월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미가 체결한 군사분야 방위비분담 시행합의서 제3조 4항은 '모든 군수분야 방위비분담 용역은 대한민국 계약업체, 한국 철도 공사 또는 한국군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 한국법인은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2007년에는 80억원, 2008년 82억원, 2009년 85억원, 2010년 88억원, 2011년 72억원, 2012년 7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매출액은 78억원 이상일 것으로 군 당국은 예상했다.

록히드마틴 한국법인의 최대주주는 미국 록히드마틴사로 계약서명은 한국법인이지만 매출액은 미국본사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했다.

미국정부는 시행합의서에 2항을 추가로 명시해 이를 악용했다. 2항에는 국방부는 군수분야 방위비분담 사업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측 요구사항에 대한 입찰공고 권한, 협상 권한, 계약서 초안 작성 권한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위임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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