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바탕 창조경제로 세계경제 활성화하자”

김영민 특허청장, ‘제51차 WIPO 회원국 총회 및 선진국그룹(B+그룹) 특허청장 모임’에 참석, 기조연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들에게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전략으로 세계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영민 특허청장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51차 WIPO 회원국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 때 이처럼 강조했다.

김 청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지식재산제도의 조화 ▲심사협력 ▲개도국 지원사업 등 국제사회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권리화 할 수 있게 2015년까지 특허는 10개월, 상표는 3개월, 디자인은 5개월로 심사기간을 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심사의 모든 단계에서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의 소통을 늘려 강한 권리를 만들어주는 ‘긍정적(포지티브) 심사’로 질을 높이는 심사 틀의 방향전환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우수 지재권을 가진 기업이 자금을 더 쉽게 마련토록 ‘지재권 담보대출’, ‘지재권 보증대출’ 등 지재권 연계 금융서비스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지재권 금융의 성공여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IPO와 회원국들이 함께 힘쓰자”고 제안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경제 환경 아래서 창의와 혁신이 국경을 넘어 보호될 수 있게 ▲지재권제도의 국제적 조화 ▲지식재산취득의 간소화 ▲품질을 높일 심사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재권 격차 없애기를 도울 개도국 지원사업에 대한 회원국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한편 김 청장은 25일 제네바에서 따로 열리는 선진국그룹(B플러스그룹) 특허청장 회동에 우리나라 특허청장으로선 처음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특허권 취득절차의 간소화·효율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흐름과 주요국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고속도로) 확대 등 국제적 특허심사협력 성과를 소개한다.

김 청장은 WIPO 총회 참가를 통해 지재권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높이면서 우리기업의 글로벌 지재권획득을 더 쉽게 할 제도적 협력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제51차 WIPO 회원국 총회는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진다.

☞‘WIPO’란?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머리글로 세계지식재산기구를 일컫는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UN 전문기구 중 하나다. 이번 총회(9월23일~10월2일)에선 186개 회원국이 참석, 지식재산제도 개선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등을 논의한다.

☞‘선진국그룹(B플러스그룹)’이란?
특허법의 실체적 사항에 관한 국제조화 논의를 위한 선진국(B그룹)과 이에 뜻을 같이 하는 국가(기구)의 회의체이다. 2005년 창설됐고 회원은 45개국. 우리나라는 2008년에 가입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란?
해당국가의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다른 나라 특허청에 같은 내용을 출원 할 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같은 특허출원에 대해 외국특허권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