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일 안하는 고임금자 너무 많다

이런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겠는가
맹렬히 일하던 '성과주의'가 이만큼 발전시킨 것
보상시스템 안 되면 일할 맛 사라져

▲정구현 KAIST 교수가 추석 연휴 전 종로타워 22층 서울국제포럼 사무실에서 이의철 정경부장과 만나 "한국경제가 60년간 압축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은 성과주의였다"며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되면 향후의 성장동력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담=이의철 정경부장 겸 금융부장] "한국경제가 반세기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면 잘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뒤따르는 '성과주의'의 가치관을 앞으로도 절대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정구현 KAIST 교수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아도 많은 보상을 받는 행태가 어느새 한국 사회의 모습으로 다가와 있다"며 "이것이 고착화되면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의 말처럼 한국경제는 지난 60년 동안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압축 성장을 일궈냈다.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구석도 있다. 자살률은 OECD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사회계층의 불균형도 심화됐다.

정 교수는 "성과주의라는 가치관으로 경제를 일으켰지만 비효율적인 고비용구조가 성장활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좋은 인재들을 창업보다 대기업에 취업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월급이 안정되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사업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며 "정부는 벤처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장 등을 거치면서 경제이론과 현장을 고루 경험했다는 평을 듣는 정 교수를 종로타워 22층 서울국제포럼 사무실에서 만나 한국경제 향후 성장의 비결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최근에 낸 책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읽었다. 책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성과주의'인 것 같다.
▲그렇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일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 몰입'을 높게 평가했다. 일을 하나 맡으면 늦게 퇴근하든 말든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정신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이같은 '정신'에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신을 갖게 된 뿌리는 결국 교육시스템이다. 지금 우리는 대학입시의 병폐를 많이 얘기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어린시절부터 공부에 열중하는 것이 습관화됐다. 쉽게 말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공부에 매달렸던 습관과 가치관이 이후 평생을 가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여자골퍼들은 하루 10시간씩 맹훈련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난다.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에 매달렸던 것은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부모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왜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를 강조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실력을 키우는 것만이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한다. 부모세대가 그래왔다. 사회계층이 없어지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유교적인 전통 하에 시작된 과거제는 오늘날 고시제도가 되면서 사회시스템도 뒷받침됐다. 이런 현상이 눈에 보이면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들어졌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공부하길 강조한 것도 여기에 있다.

-백번 양보해서 과거의 성공경험인 이러한 교육시스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과연 유효할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방법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이 창의성을 키우는 데 반(反)하는 거냐고 한다면 그건 확실치 않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재결합하는 것이 많다. 재결합은 곧 벽을 허물고 여러 조직이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장시간 공부하고 일하는 것과 반비례하는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가진 일과 공부에 대한 몰입을 살리면서도 얼마든지 창조경제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라는 것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산업을 융합하고, 서비스나 컨텐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세 가지 모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나선다고 될 일은 아니다. 창조경제가 결국 잘 되려면 비즈니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상충된다는 말인가.
▲그렇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많으면 돈 벌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경제정책이 충돌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는 둘 다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많아지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이런 점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것이 또 있다면
▲두말할 것없이 대기업의 고임금구조다.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업을 활성화하면서 중소ㆍ중견기업을 많이 육성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대부분의 인재는 창업보다는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대기업을 택한다. 왜 그럴까.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다. 사회적으로 대우 받지, 높은 임금 받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훨씬 유인책이 많은 데 누가 애써서 창업하려고 하겠느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인 대만과 비교해봤더니 대만의 급여수준은 한국의 1/3 정도였다. 월급쟁이보다 중소기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만은 중소기업이 활발한 거다.

-고임금구조는 강성노조와 얽혀있어 해결이 힘들 것 같다.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급여를 끌어올린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들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를 뺀 다른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통계도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고비용구조에 당장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성장하기 힘들다.단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좋을 수 있지만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급여는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

-이런 부분이 미래의 성장동력을 좀 먹는 것 같다.
▲한 최고경영자(CEO)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 회사 평균 급여가 9000만원인데 이 이상의 생산성을 내고 일하는 사람은 20%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경제는 효율적인 부분이 커지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축소돼야 한다. 효율적인 것은 경쟁에 노출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경쟁에 노출되지 않고 높은 급여와 안정을 보장받은 '신도 모르는' 직장이 너무 많다.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다.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기업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말아야 한다.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경제가 성장하는 길이다. (지금의 정치권은) 반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