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의 위기…이제야 현실이 보인다

복지논쟁, 정치 현안 속 지지율 하락과 맞물리면 하반기 국정운영 난망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표 복지공약의 후퇴는 기정사실이 돼가고 있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등이 불거지며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공약(空約) 논쟁은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26일 발표될 예정인 기초연금 이행방안은 그 출발점이다. 이어 대선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반값 등록금 이슈 등도 만만치 않다. 공약 손질을 '약속 위반'이라 받아들이는 박 대통령의 원칙주의와, 현실에 맞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료 및 전문가들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이번 기초연금 이행방안도 최종안 마련까지 혼선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어떤 결론도 공약후퇴 불가피=기초연금 지급방안이 논의돼온 과정은 박 대통령의 원칙주의와 현실론 사이 괴리가 얼마나 크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의 휘발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이란 박 대통령의 매력적 공약이 애초부터 실천 불가능한 것임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모든 노인이 아닌 소득하위 70%(혹은 80%) 즉 소득이 많은 30%(혹은 20%)를 제외한 상대적으로 가난한 노인들에게만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박 대통령이 공약 실천을 이유로 '소득 연계'가 아닌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지시대로 안을 짤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꼴이 돼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국민연금 무더기 탈퇴'라는 대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박 대통령은 '비과세 감면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득연계 방안으로 한다 해도 필요한 재정은 박 대통령 임기 동안 34조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두 안 중 하나를 택해 26일 최종안으로 발표할 예정이지만 어떤 안을 선보인다 해도 공약 후퇴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애초부터 불가능…땜질식 대책에 국민반감 커져=기초연금 공약뿐 아니라 '암과 심ㆍ뇌질환 환자에게 무상의료를'이란 대선구호가 득표율 2% 차이로 끝난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공약 역시 기초연금만큼은 아니지만 공약후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컸던 초음파 등 영상검사를 급여화했고, 필수의료가 아니지만 현실에선 흔히 사용되는 캡슐내시경 등은 '선별급여'로 구분해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했다.

'재난적 의료비'의 핵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 역시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이란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또 암과 심ㆍ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나머지 질환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어떤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느냐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혼란 막기 위한 대통령 결단 필요"=대선 기간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반값 등록금과 무상 보육 문제도 지지부진하다. 반값 등록금 역시 재원 문제로 애초 시행 목표인 2014년 현실화가 불투명하며 무상보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자체와의 예산 갈등으로 사회적 논란만 제공하는 실정이다.

이상구 복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복지 논란은 하반기 국정을 뒤흔들 휘발성 큰 논란거리"라며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정면돌파를 결단하고,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법"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