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가 출범 7개월을 맞이하면서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났다.박근혜정부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비용과 교육의 양적 측면에서 부담을 키웠다고 판단하고 이런 부담을 완화시켜 '행복학교'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행복학교를 만들기 위한 행복교육은 ▲학교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 기반 조성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요약된다. 박근혜정부의 행복교육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국가직무능력표준 등 일자리 중심 인재양성=정부는 학벌보다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일자리 중심 인재 양성과 활용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특성화고에 대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지원이 늘어나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마이스터고가 확대 지정된다.
고교단계의 직업교육은 더욱 내실화된다. 일부 특성화고에 도입돼 있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이 2014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도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재직경력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재직자 특별전형, 기업이 직접 근로자의 계속교육을 위해 사내에 대학을 설립하는 사내대학, 산업단지캠퍼스 등 취업 후 진학 기회가 다양화되고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고졸취업자 대상 국비 해외연수ㆍ유학생 선발이 이루어진다.
◆고등교육 재정규모 GDP대비 1%수준 확대=정부는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GDP 대비 1% 수준(현재 0.84%)으로 늘리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사업 평가 및 관리체계를 만들어,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학재정과 회계의 투명화를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기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모든 대학은 온라인상에 재정과 회계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성해 국립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대학별ㆍ학과별 강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특성화를 지원하기위해 지원대학 수를 2014년 78곳에서 2015년 86곳, 2017년 1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생직업교육대학도 2014년 8곳에서 2015년에는 시도별 1곳씩 1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전문대학생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세계로 프로젝트'는 운영대학을 2014년 15곳에서 2015년 2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