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교육정책]대학 반값등록금·고교 무상교육 '완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가 출범 7개월을 맞이하면서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났다.박근혜정부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비용과 교육의 양적 측면에서 부담을 키웠다고 판단하고 이런 부담을 완화시켜 '행복학교'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행복학교를 만들기 위한 행복교육은 ▲학교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 기반 조성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요약된다. 박근혜정부의 행복교육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돌봄서비스 대폭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3세부터 17세까지 각 단계에 따라 다양한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약속을 실천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방과후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유치원 돌봄교실을 현재(2012년) 276개에서 올해 306개, 2014년 350개로 늘리는 사업이다. 방과후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무상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은 저녁 10시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2014년(1,2학년), 2015년(3,4학년), 2016년(5,6학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표준화=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는 유아기 심신발달과 바른인성 함양에 필요한 공통과정을 배운다. 학부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학비는 단계적으로 현실화돼 2013년 월 22만원에서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2016년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7년 완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가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부담했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부담이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다만, 국·공립학교에 비해 입학금, 수업료 등이 높은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학 반값등록금 실질적으로=연간 1000만원 시대의 대학등록금은 실질적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4년부터 대학등록금 총액(2011)대비 등록금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되고,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아지고 군복무기간중 학자금 대출이자는 국가가 부담한다.

집과 멀리 떨어진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에게 주거비는 큰 부담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기숙사를 늘리기로 했으며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늘릴 뿐 아니라, 캠퍼스 밖에 대학생 연합기숙사도 건립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장려금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학생들과 연결해주기로 했다.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인원은 올해 1200명에서 2015년 5000명, 2016년 1만명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대책이 시행되면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2012년 3.9%에서 2013년 2.9%로 낮차지고 대학 등록금의 부담경감률(교내외 장학금포함)은 2013년 43.7%에서 2014년 50%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