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을까?"

[당정협의를 말한다]②당정협의 운영상의 문제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당정협의는 여당의원과 정부 각 부처 또는 위원회의 장 및 책임자들이 만나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를 말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주요 정책은 대부분 당정협의를 거친 뒤에 발표됐다. 당정협의에 대해서는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 국회를 통제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여기서는 당정협의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당정협의의 기원, 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회 기사를 통해 살펴봤다☞[당정협의를 말한다]①당정협의란 무엇인가 기사보기)

◆당정협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을까? 지난 12일 새누리당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당정협의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도가 주요 쟁점이었다. 공정위는 이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기업과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인 비(非)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초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막는 효과는 없고 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당정협의가 끝난 뒤 공정위 직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국회를 빠져나갔다.

지난 9일에는 성남보호관찰소의 분당 서현동 이전 문제를 긴급하게 협의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열렸다. 분당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긴급하게 새누리당과 법무부가 만나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이날 밤 법무부는 분당 서현동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당정협의가 열리는 곳이 국회 또는 국회 인근이라는 점이다. 당정협의가 열릴 때마다 장·차관들은 국회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견제기능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방대한 예산과 해당 업무를 오랫동안 다뤄왔던 공무원들에 비해 일부 여당 의원과 그들의 보좌진, 당 정책연구소 등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안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파악하고 있더라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관료를 논리나 자료 등으로 당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당정협의의 기본적인 자료를 정부에서 준비해 오는 상황이다 보니 논의되는 안건 역시 정부안을 기초에 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정부안에 대한 수정·보완 주문 수준에서 그친다. 더욱이 의원들에게 보내지는 자료는 당정협의 전날이나 당일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려져 있다. 여당 의원들로서는 준비가 제대로 갖춘 채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수정, 보완의 의미를 크게 본다면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역할이 큰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관료가 짜고 여기에 의원들이 제안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주목한다면 당정협의의 주도권은 정부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정협의에서 고개를 숙이는 쪽은 언제나 관료다. 하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는 쪽 역시 관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몇몇 사안에 있어서는 뛰어난 의원의 능력과 보좌진의 도움으로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부가 가져온 정책 방향을 뒤집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정치인은 관료들을 이겨낼 수 없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당정협의가 입법부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여당 안이 되면 의회통과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실려 있느냐는 것”이라며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당정협의"라고 말했다. 결국 당정협의의 주도권은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쪽에 실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 졸속 대책? =당정협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책이 졸속으로 결정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21일 새누리당은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연료비 연동제,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는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빠져 있었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협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 역시 검토됐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 마련 때문에 이 부분이 정책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매듭짓지 못한 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론에 역풍을 맞았다.

졸속 대책 문제는 12일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문제에서도 재현됐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해수부와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새누리당 정책위에서 번복했다. 이 문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정협의 내용이 급작스레 뒤바뀐 배경에는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수산물 논란 등으로 뒤숭숭한 부산 추석 민심잡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우려한 새누리당이 정무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당정협의의 경우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늘어나고 부담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당정협의를 거치면 원안이 후퇴하게 된다.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여당이 원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 당정협의는 민원해결 창구? =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 울산시 국회의원들, 박맹우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가 열렸다. 주요 안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울산 지역 공약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당정은 울산 외에도 대구(8월14일), 경상북도(8월27일), 경상남도(9월5일), 부산(9월2일) 등에서도 열렸다.

이런 당정협의는 여당 프리미엄을 갖는 국회의원들이 소속 지역구 현안 해결 및 예산 확보 또는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자리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