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제안서를 전달한다.
김 대표는 이날 3자 회담이 이루어지는 사랑재에서 박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수사권 폐지 및 국내파트 해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출입금지 (연락관(IO) 제도 폐지) ▲각종 특례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했던 국내정보 수집기능 이관에 대해서 기존 정부기관에 이관하고 통일해외정보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특정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기구를 설치하자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도 분리하자고도 제시했다. 이석기 사태 등으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에 대해 중요성이 대두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 개혁의 주체가 '국회'가 되어야 함도 다시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 그동안 청와대는 국정원 자체 개혁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중심의 개혁을 주장해왔다. 김 대표는 제안서에서 "국정원의 대대적인 기능 분리와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맡아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을 신설하도록 요구했으며 상임위가 정보기관 본예산의 세부항목을 심의하도록 해 국정원에 대한 예산 처리를 강화했다.
국정원 개혁 처리 시점에 대해선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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