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60% 급증, 왜

▲연도별 탈세 제보 접수추이(자료:국세청)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 들어 탈세 제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 들어 8월말까지 제보된 탈세 건수는 1만2147건으로 전년 같은기간(7627건) 대비 59%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탈세 제보로 추징한 세액 또한 6537억원으로 전년(3220억원)에 비해 103% 증가했다.

국세청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지난 8월말까지 탈세제보 126건에 대해 포상금 21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에는 지난해 기준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받은 사례도 2건 포함됐다.

▲연도별 탈세제보 추징 실적(자료: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올해 초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한 지난 7월 이후 접수분 부터는 포상금 지급률이 2~5%에서 최고 5~15%로 상향됐다. 지급 기준금액도 탈루세액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올해부터 차명계좌를 신고할 경우에도 1000만원 이상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 중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335억원을 추징했다. 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65건, 33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비자금 조성 등 실효성 있는 탈세 제보가 크게 증가해 추가 징수 세액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상금 한도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