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전 장관, “복지 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급”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미한국상공회의소'(코참) 주최로 열린 경제세미나 강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번 시행된 복지 정책은 되돌릴 수 없는데 여기저기서 정책을 내놓으면 결국 이를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어 큰 부담과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노령 연금 100% 지급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은 어차피 작동이 불가능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복지 이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 관리를 잘못하면 2년 정도 후엔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큰 후유증을 겪게 된다” 며 적극적인 환율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장관은 특히 “환율 정책이 실패하면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이고 이로인해 일자리 지키기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환율 관리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란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97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쓸모있는 국유재산을 대부분 투입했기 때문에 다시 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태”라면서 “이때문에 한국은 외환 관리에 더 긴장해야한다”고 맗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