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식 출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근혜 정부의 규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문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현재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추진단은 중기ㆍ소상공인ㆍ민생 불편해소,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애로 개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대안 마련 등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공동단장을 맡았다.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부단장을 맡아 추진단 실무를 총괄하고 총괄기획팀, 중기ㆍ소상공인지원팀, 투자환경개선팀, 민생불편개선팀 등 4팀 20여명(정부8명, 민간12명, 단장제외) 규모로 꾸려졌다.

추진단 업무는 상공회의소 등이 보유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면 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공동단장인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규제개선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민간의 규제개혁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 채널이 마련됐다”며 “추진단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