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전월세 상한제·임대계약 갱신청구권 신중한 접근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은 어려운 점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과거 1년이던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을 때 가격이 폭등한 전례가 있고, 만약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면 임대 주택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통해 국토부에 대해 지적한 것은 성실하게 보완책을 강구해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