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농해수위 등 가동…정기국회 부분정상화

13일 기획재정위 등 현안 있는 상임위에서 여야 설전 예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9월 정기국회가 열린 지 열흘 만인 11일 일부 상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부분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림수산식품해양위와 국토교통위 등 2개 상임위의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논의했다. 또 오후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방송규제 개선과 공정성 보장 등에 대해 협의한다.

농해수위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쌀 직불금 및 관세화 개방 문제, 국토위는 4대강 문제와 8·28 전월세 대책, 철도 사고 및 철도 민영화 문제 등을 다뤘다. 특히 당정이 최근 마련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국토위에서는 당정이 제시한 전월세 대책에 맞서 민주당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장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으로 4대강사업 감사와 철도 민영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태세여서 설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과 재정적자 문제 등 정부 예산과 세입 확대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이 소득세 부과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고 연 55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법제사법위,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등의 경우 여야 간사가 일정을 논의중이고 안전행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민주당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논의하는 정보위는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 이후에 가능하다"며 버티고 있다.

일부 상임위가 소집된 것은 민주당이 현안이 있는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상임위에서 현안만 다루고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반쪽짜리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전체 상임위 가동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다시 한 번 압박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상임위 중심으로 서서히 (정기국회 일정에) 시동을 걸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시간을 생각하면 (여야가) 전력질주해도 시간이 모자란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파행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면서 정보위 가동을 거듭 요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를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 실종을 넘어 멸종시키려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룰 정보위 소집 요구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