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행복하려면 '퍼주는 복지'보다 '인프라 확충'이 더 시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복지 확충보다 노동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재원마련을 위해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과 공동으로 발간한 '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비싼 물가와 낮은 삶의 질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며 타 도시의 시민들보다 불행하고 개인을 희생하는 피로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사업들의 공기지연 만연으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은 물론 총량적인 인프라 부족과 자치구 간 불균형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도 "서울은 개인 소득과 행복지수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시스템상 이해할 수 없는 곳"이라며 "괴리를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중점 인프라 프로젝트로 도로교통 부문에선 1974년 개통한 1호선 전철과 1980년 개통한 2호선 지하철 일부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경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의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ㆍ경인고속도로와 동부ㆍ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은평ㆍ서대문구 등 강북지역 교통 인프라의 균형 개발, 도로율이 낮은 서대문ㆍ동작ㆍ금천구 등 자치구 도로 확충과 골목도로 정비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주택 정비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 방지를 위해 한강 교량ㆍ터널 등 노후 인프라 개선과 31년 넘은 노후주택 17만7000가구에 대한 정비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재동 '예술의 전당'과 연계한 복합 문화ㆍ예술타운 조성, 기존 공원의 활용도 제고와 공원 리모델링 추진, 도심지 대규모 방수로 건설,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용량 확대 등도 제시했다.

정창무 교수는 특히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할 것으로 청년실업지원을 꼽았다. 그는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당장 어디에 구직 및 창업에 대해 말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며 "당장 각 구청에다 청년구직 상담센터를 만드는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서울시의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모태펀드와 도시정비 개발 후 발생할 재산세 수입을 담보로 공공이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조세담보금융(TIF)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모태펀드와 조세담보금융의 경우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웅 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은 "가수 '싸이' 효과로 인해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는 외국인만 대략 10억명이 된다고 한다"며 "이들이 방문했을 때 서울이 진정 자랑할 만한 도시인지는 의문"이라며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