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절전 기업 '인센티브' 5년간 8000억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절전 규제를 이행한 데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기업에 지급한 돈이 최근 4년 동안 5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배정해놓은 예산 23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5년간 8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절전 보조금에 투입하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 부하관리 지원금'으로 5690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업에 지급할 부하관리 지원금으로는 2300억원을 편성했다.

전력 부하관리 지원금은 동ㆍ하계 등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때에 고객(기업)이 한전과 약정을 체결해 일정 수준의 전력 수요를 줄이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주간예고 수요 조정과 지정기간 수요 조정, 민간 공급 능력 활용 지원 제도가 포함된다.

2009년 380억원 지급에 불과했던 부하관리 지원금은 2010년 670억원, 2011년 940억원에 이어 지난해 37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예산이 모두 집행되면 5년간 기업에 총 806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조 의원은 "정부가 이미 기업들에 생산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15조원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절전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문학적 액수의 절전 보조금이 대기업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라며 "올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해 서민 중심의 요금 개편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