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건설업 불황타개 위한 정책 개선과제 정부 건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건설업 불황타개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문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SOC 투자를 확대하되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예산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소득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일원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대금e바로'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률상 근거없는 방침으로 원도급자의 선금·기성금·준공금 인출이 제한,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법률상 근거 마련 전까지는 본 시스템 사용 강요를 자제하고, 제도 시행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공공발주기관의 공사낙찰기업 선정 기준인 예정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공사비가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저가하도급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하도급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전경련은 산간·오지지역 SOC 건설현장의 정상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현재 1600명 수준에서 5000명 이상으로 확대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건설업 재해율이 2008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모든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재해율 조사·발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압박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정리 등 PF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올해 3월말 기준 상위 100대 건설사중 68개 상장사의 PF 지급보증 잔액은 35조6000억원에 이른다. PF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권 전반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우려되고 있다.

끝으로 전경련은 기업어음(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과도한 심사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CP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심사기준 강화로 인해, 초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CP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제출 면제 조건인 만기 3개월 미만의 전자단기사채로 자금을 겨우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외부 충격에 의해 3개월 후 차환이 불가능해질 경우 PF 사업장들의 연쇄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CP발행시 증권신고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