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안보문제硏, 2일 국제학술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내달 2일 '한미동맹 60주년과 동북아 안보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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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방대는 "황병무교수(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자문위원)의 기조연설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의 위협과 한일군사협력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대 김영호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표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능력에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북한군에 잘못 해석될 수도 있고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인해 국가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한미간에는 큰 이익"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동북아시아 다자 안보협력구상이 새로운 평화논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고 한반도평화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중국 포위전략으로도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만을 강조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변수로 우리 대외관계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희대 주재우 교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이 증가되면서 중국의 관심은 한미동맹의 기능과, 북한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대안책으로 한미동맹 약화 등을 강구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의 우호적인 관계 약화가 중국의 부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김호섭교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국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일본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여기에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우경화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 니시하라(Masashi Nishihara)일본 평화안보연구소 교수는 "전작권 전환준비 부족은 한국의 정치군사 엘리트들의 확신부족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의 불안정한 지위는 일본에게도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