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탄소포인트제 가입,보성군도 기후변화에 적응할때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김상호 보성군 환경수자원과장 "

우리나라는 2008년에 기후 변화 대응·적응을 위한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도’시범사업을 도입해 실시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90년대 3억ton에 이어서 2008년에 6억ton을 넘어섰고 교토의정서가 요구하는 1990년대 수준에 맞추려 하기 위한 몸부림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중국, 인도 등과 함께 대상국에 포함 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온실가스배출량 의무 감축을 앞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 적극 대응해야 함은 불문가지인 것이다. 이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며 국민 개개인이 한축을 이루어 해결해야할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온실 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주범이다.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은 지구를 더욱 뜨겁게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국가간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많은 노력과 참여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발마추어 정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2009년에 본격 시행했던 것이다.

탄소포인트제도란 일반 가정이나 산업지구 등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절약실적을 온실가스 계수로 환산 point를 발급하고 그 point를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센티브 1point당 2원을 적립하여 2회/년 전기감축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환경부는 처음에 부산, 광주 등 24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했던 탄소포인트 제도를 점차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럼 이런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어떠한지?

예를 들어 알아보면 총 289가구가 참여한 아파트에서 5개월 동안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한 결과 1,179kg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소나무 235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이다.

이와 함께 전기, 수도 사용량도 크게 줄어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정의 경우 전기 사용량이 전년도 2,110kwh(0.42%감소) 줄었고 수도는 486t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탄소포인트 제도는 기존에 에너지 및 수도의 소비량이 오히려 많은 가정에 더 혜택이 돌아간다는 맹점도 있고, 또한 지구 온난화에 발 맞춰 일찍부터 에너지, 수도 등을 절약한 가정에서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아쉬운 점도 있다.

이제 우리군의 사정을 보자.

보성군은 2010년도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해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총가구 22,451세대 대비 10%(제도기준치)인 2,245 가구를 올해 말까지 가입시킬 것 같다. 하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서 20%이상을 가입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다세대 주택이 많지 않고, 중심 산업지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주 시골지역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현재 다세대 주택, 중심 산업지역 내의 가구가 절대 다수 가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혹자는 홍보 부족이다! 가입하려면 복잡하다! 등 이유를 말하겠지만 나 하나부터 기후변화에 적극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실천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조금이나마 늦추는 것은 중앙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시민, 소규모 상공인 등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보성군은 OECD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소도시이지만 기후변화 적응에 최일선에 앞장서서 나가는 용단이 현재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단 한가지 에너지 절약법을 선택해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자신이 했던 1%의 변화가 1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고 지구의 온도를 1℃ 낮추는데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