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8월28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일감몰아주기 규제확대 논란…재계 "투자에 찬물 끼얹는 격"
▶30대 창조기업인 교육앱 돌풍
▶수능 문ㆍ이과 통합 추진
▶산은ㆍ정책금융공사 재통합

* 한경
▶글로벌 금융시장 '시리아 쇼크'
▶'통합 산은' 내년 7월 출범
▶'상법 개정안 완화' 당정청 공감
▶中企, 대기업과 거래 늘수록 수익 높았다
▶건보공단, 수조원 '담배소송' 한다

* 서경
▶朴대통령ㆍ총수 오늘 회동, 재계 바람은…"열심히 할 테니 대기업 편견 버려 달라"
▶현대차 중국4공장 충칭에 설립 유력
▶영어 선택형 수능 내년부터 폐지
▶환경책임보험 기업에 또 다른 족쇄되나

* 머니
▶산업용 전기료 오르면 '물가 타격'
▶벨트라미니 FTA 창업자 "한국 패션벤처 구찌처럼 키운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10월부터 최고 3100원
▶'뽀통령' 증시 간다…아이코닉스 곧 주관사 선정
▶산은ㆍ정책금융공사, 내년 7월 재통합

* 파이낸셜
▶최수현 금감원장 "亞 역내 파생상품 협의체 만들자"
▶산업은행ㆍ정책금융공사 4년 만에 합친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땐 中企 14조원 일시부담"

◆8월27일 화요일 주요이슈 정리

* 정부, 北에 '금강산관광 회담 10월2일 개최' 수정제의
- 정부가 27일 북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오는 10월2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수정제의. 이는 북한이 22일 우리 측에 제의한 '이달 말~내달 초'보다 한 달가량 늦은 것.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합의가 이뤄져 관련 조치가 진행 중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협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일주일 정도 늦춰야 금강산 관광 회담을 적절하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힘.

* 현대차 노사 임단협 일부 합의ㆍㆍㆍ노조 추가파업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해 일부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 노사는 27일 20차 본교섭을 갖고 노조 요구안 73개(임금과 성과금 제외) 가운데 유급휴일 근무수당 조정 등 27개 안에 합의. 노조는 그러나 요구했던 일괄 제시안을 사측이 내놓지 않아 교섭 직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8일과 30일 주간 1ㆍ2조가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의 파업을 결정. 노사는 향후 실무협상 강화로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해 다음 주부터 집중교섭에 나설 것으로 전망.

*김한길, 先양자회담, 後다자회담 역제안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민생관련 5자회담과 관련, 박 대통령과 자신이 양자회담을 먼저 갖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를 논의한 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다자회담에서 민생을 논의하자고 역제안. 김 대표는 민생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도 좋다면서도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와의 양자회담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다자 회담에서 민생을 논의한다면 두 회담 모두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혀. 하지만 청와대는 이 제의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음.

*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건보 적용
-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ㆍ치료를 위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 수혜대상은 4대 중증질환자 159만명, 이에 소요되는 건보 재정은 3400억원 규모로 추산.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소득수준별로 세분화(3단계→7단계)됨.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상위 10%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짐.

* 대체휴일제 대상에 설ㆍ추석 외에 '어린이날' 추가
- 설ㆍ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 연휴로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혀.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ㆍ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전망.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월 200 못 버는 변호사?…저무는 전문직 전성시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이른바 '사(士 또는 師)자 직업'의 전성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본 내용으로 자격증을 따기만 해도 부와 명예를 보장해 주던 시절은 오간데 없고 치열한 내부경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짚어 본 기사.

*서울 택시비 인상, '승차거부 줄이기' 현실성 있나?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0월 중 500~700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승차거부 문제 해결,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이번 인상안이 승차거부를 줄이고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