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정무위원장 "정책금융재편안 미흡한 점 많다"

김정훈 정무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이 27일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기관 재편안을 두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학생 금융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때문에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설립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무시하고 추진하긴 어렵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공사 설립이 불가능한 이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해 설립하는 '해양금융 종합센터(가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모아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해양과 선박 비중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을 골자로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나온 방안은 쌍봉형도 아닌 준 쌍봉형 같은 어중간한 감독체계"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야가 좀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국감에서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좀 더 확인해 볼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중복규제는 없는지 등을 따져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