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장급 이상 근무시간 자유' 새 근무제 추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 정부가 과장급 이상 직원의 자유 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동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전문근로제(가칭)'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근로제 관련 법안은 오는 가을 임시의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부터 도요타자동차와 미쓰비시중공업이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연간 수입 800만엔(약 9126만원) 이상으로 스스로 판단해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 직원과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이다.

일본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는 '재량노동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이 연구개발직 및 디자이너로 제한돼 노동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근로제가 시행되면 기업은 대상 직원들에게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와 성과급을 지불하게 된다. 근로자는 법정 근로 시간(주 40시간)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노동시간에 제약이 없어 재택 근무도 확산될 듯하다.
기업은 기술자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하면 연구개발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시간에 제약이 없어 신제품 개발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재량노동제는 초과 근무,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전문근로제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민당은 2007년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잔업수당 제로 법안'이라는 반발 속에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