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중산층 반발에 '세법개정안' 재검토 지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봉급근로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중산층의 지갑을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위한 교육비 의료비 지원은 더 늘리라는 지시도 내리며 '중산층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중산층의 대 정부 지지도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사전 대응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서민을 위한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이해도 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 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협력함으로써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손질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