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이 "월급쟁이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수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3대 문제점으로 ▲ 재정파탄 세제 ▲월급쟁이 세금폭탄 세제 ▲재벌 퍼주기 세제라고 규정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대로 통과시킬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 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2014년에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당장 공약 가계부에서 밝힌 2014년도 7조6000억원 재원 마련 계획은 채 3개월도 안 돼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공약은 휴지조각이 될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임기내에서 재정 파탄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곧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약공제로의 전환이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빼앗아간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와 보험료 등 소득 공제 배제는 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표준 5000만원 소득자가 한해 5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현재는 120만원 소득공제를 받지만, 개편안대로 되면 45만원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도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사업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민에 대한 자경(自耕)양도세 감면배제와 고소득 작물재배 과세 등도 '농민 쥐어짜기'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며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대기업에 진출하는 유망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지원만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장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재정비 의지가 세제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 도입, 월급쟁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자체적인 세제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역외 지역 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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