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네이버 독점지위에 중소사업자 생존위협"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상공인들이 '공룡 포털'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 중소사업자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네이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네이버가 정보독점과 이를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소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네이버의 사업행태는 경제민주화에 반하며 창조경제를 말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네이버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공재 성격이 강해진 지금, 이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과다광고 유발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문어발식 사업 확장 ▲사행성 도박사업 주도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대책위는 "네이버가 처음에는 일반광고를 하다가 포커스광고를 도입해 광고비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프리미엄 광고, 키워드 광고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비를 인상하고 있다"며 "광고주인 사업주의 과다광고 경쟁을 유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정보사업, 컴퓨터, 게임, 도서, 음원, 증권 분야 등에도 직접 진출해 서비스사업을 하면서 기존 중소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대책위는 "부동산정보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등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의 서비스를 네이버를 통해 제공하다가 허위매물 문제 해결 명목으로 직접 서비스체제로 바꿨다"며 "그 결과 기존의 부동산정보제공사업자들은 매출이 급감,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장에 참석한 소상공인들도 다양한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네이버의 독점 지위 남용을 규탄했다. 경기도 성남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사업자는 "프리미엄광고, 포커스광고, 구동프리미엄 등 여러 광고로 연간 600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월 400만원 중 50만원을 광고비로 지출,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이즈포유의 경우 2009년 정부 연구과제로 선정돼 웹에서 쉽게 메모장을 붙일 수 있는 프로그램 '메모디스'를 발표했으나, 네이버가 자사의 광고를 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악성코드로 규정하면서 광고계약이 모두 끊겨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기도 했다.

향후 대책위는 네이버의 독점에 따른 폐해 시정을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네이버의 시정을 꾸준히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