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위 10%가 전체 법인세 97% 부담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우리나라 소득 상위 10%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이 내는 세금의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3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48만2574개 기업이 국세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은 40조3375억원이다.

여기서 총부담세액은 해당 연도에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액수다.

전체 법인 가운데 소득 상위 10%인 4만8257개사의 총부담세액은 39조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39조418억원)가 전체 기업이 낸 법인세(40조3375억원)의 96.8%를 차지한 셈이다. 국내 상위 10% 회사가 법인세 대부분을 납부했다는 뜻이다.

반대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기업(43만4317개사)이 전체 법인세의 3.2%(1조2956억원)만을 부담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반면 지난해 적자 등의 이유로 법인세 부담세액이 전혀없는 이른바 '결손법인'은 16만959곳으로 전체(48만2574개사)의 33%에 달했다. 이들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