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8월5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中·日에 낀 '근혜노믹스' 위험하다
추석 물가 多 오른다
키코 손실 심텍 美 씨티銀 제소
회사債 지원, 전업종 확대
특허침해 애플 보호한 오바마

*한경
146개 상장사, 투기자본에 노출
주택거래 4분의1토막
오바마의 '애플 보호' 본색
페루 순찰차 '싼타페'로 모두 바뀐다

*서경
신흥국 성장 둔화·자본 불안에 몸살
애플 제품 수입금지 오바마 거부권 행사
SW 불법복제 뿌리뽑아야
LH, 연기금에 임대주택 팔아 빚 줄인다

*머니
20년된 금융실명제 수술대에…'차명거래 금지' 무조건 선인가
우윳값 250원 인상 강행의 비밀
오바마, 美ITC 애플 수입금지에 거부권
내년 국가 R&D 예산 11.6조…2.2%↑

*파이낸셜
국제지구 무산·화상경마장 '줄악재' 집값 20%나 빠져 주민들 '폭발직전'
삼성전자, 오바마에 당했다
미국發 '셰일가스 증산'에 유화업계 대책 분주
해외명품에 국내 시계산업 황폐화

◆ 주요이슈

* 현정은 회장, 금강산서 '김정은 제1비서' 구두친서 받아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4년 만에 금강산에서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추모식에 참가. 현 회장이 금강산에서 정 회장을 추모한 것은 2009년 이후 4년 만인데 방북 자체로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장례식 참석 차 북한을 찾은 이후 2년만. 현 회장은 방문 후 추모식에 참석한 북측의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정몽헌 전 회장을 추모하는 김정은 제1비서의 구두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말해. 김 비서의 친서는 '정 전 회장의 명복을 빌며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정몽헌 선생의 가족과 현대그룹의 모든 일이 잘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 다만 김 비서의 친서에나 북한 측 인사들이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사업 관련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 檢, ‘CJ로비’ 전군표 前국세청장 구속
- CJ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구속. 3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전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전 전 청장을 체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음. 전 청장은 검찰 소환에 앞서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실제 검찰청사로 불려나올 땐 CJ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시계도 제출해. 전 전 청장은 그러나 취임 인사 명목으로 건네받았을 뿐이라며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어. 전 전 청장은 당초 3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포기했으며 법원은 검찰이 넘긴 기록을 토대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

* 美 '보호무역주의'에 당했다…오바마, 애플 판금 거부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국제무역위원회의 애플 제품 수입 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 미국 대통령이 ITC의 판정을 뒤집은 것은 26년만에 처음으로 노골적인 자국 기업 감싸기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며 삼성전자도 애플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져. 오바마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무역대표부는 3일 아이폰, 아이패드의 미국 수입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ITC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표준특허는 프랜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경제의 경쟁 상황,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 당초 예상을 깨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애플이 자국 기업이라는 점, 의회와 기업들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돼.

* 통일부 "우리 국민 인내심 한계…北 의지 보여야"
- 통일부가 4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와 관련 대북 성명을 내고 북한 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북한 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김형석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 측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혀.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차단과 근로자 철수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개월이 경과했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투자자산 약 4500억원 이외에 영업손실만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 이 성명은 지난달 29일 우리 정부가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제의를 했으나 북측의 답변이 일주일 째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

* 여야, 국조정상화 '3+3회동' 합의실패…5일 국정원 기관보고
- 여야 지도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긴급 회동을 실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와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만 증인 채택이나 증인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기관보고를 마칠때까지 계속 협의키로. 또 국정원 기관보고는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5일 오전 10시 실시하기로 함. 이날 '3+3 회동'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권성동 국조 특위 여당 간사와 민주당은 전병헌 원내대표·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정청래 국조 특위 야당 간사가 참여. 새누리당 권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는 기존에 합의된 내용대로 5일 오전 10시 실시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증인 채택이나 증인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기관보고 하면서 기관보고를 마칠 때까지 양당 간사가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

◆ 눈에 띈 기사

* "'동행명령' 별 거 아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동행명령이 여야간의 현안이 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동행명령이란 국정조사 청문회가 현실적으로 증인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데 올해 여름에 있었던 두 건의 국정조사에서는 동행명령제도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그 자체가 증인들의 출석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출석을 강제하는 효과를 지닐지 의문이라며 동행명력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기사.

* 美, 거부권 행사 핵심 논리인 '프랜드 원칙'이란?
- 미국이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을 수 있었던 데에는 '프랜드(FRAND)' 원칙이 작용했는데 특허기술 독점방지를 위해 마련된 원칙 '프랜드'란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표준특허 보유자는 프랜드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특허 보유자가 무리한 요구로 다른 업체의 제품 생산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의 핵심 논리를 짚어주고 하지만 결국 자국 기업 보호에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향후 향방을 분석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