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 내거야" 방통위-문체부 기싸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보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아리랑TV(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양 기관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문체부는 밥 그릇 챙기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아리랑TV를 문체부에서 방통위 산하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출장을 갔을 때 미국 전역에서 아리랑TV를 시청할 수 있었지만 빈약한 점이 많아 보였다"며 "아리랑TV는 문체부 소속이지만 방통위 기금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로) 단일하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펄쩍 뛰고 있다. 아리랑TV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방통위 주장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리랑TV는 17년간 우리나라의 정책과 문화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온 국제방송사로 문체부가 담당하는 게 맞다"면서 "방통위는 방송법에 근거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리랑TV는 매년 전체 예산 약 500억원 가운데 프로그램 제작비 등 60% 이상을 방송법에 의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나머지는 방송사 자체 사업내외 수익으로 조달하고 있다. 방통위가 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행정적인 관리 감독은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맡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미래부에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 담당인 1차관 쪽에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제작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리랑TV도 방통위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아리랑TV 관계자는 "17년동안 아이랑TV를 관할해오며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는 주무부처는 문체부"라며 "해외사례를 봐도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방송 사업하는 문체부와 같은 역할을 부처가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단언했다.

아리랑TV가 방통위로 넘어가면 인사권은 사실상 방통위원장이 갖게 된다. 현재 아리랑TV의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추천을 거쳐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비서관을 지냈던 손지애 사장이 취임했을 때도 청와대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말많고 탈많은 방통위원장이 아리랑TV 인사권을 지면 더 시끄러워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