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또 다시 '애플 구하기'

민주·공화 상원의원 4명, USTR에 서한 보내 ITC 아이폰 수입 금지 권고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이번주 미국에서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1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이 촉구했다.

에이미 클로부처, 마이클 리, 바바라 박서, 짐 리쉬 의원이 참여했다. 이 중 에이미 클로부처, 마이클 리, 짐 리쉬 의원은 지난 5월 어빙 윌리엄슨 국제무역위원회(ITC) 대표에 삼성 표준특허를 근거로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데도 동참했다.

의원들은 "이 소송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며 "USTR이 공익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 기술은 제품이 상호 호환되는 경쟁 시장에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5일 이전에 ITC가 권고한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은 재가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대통령이 ITC 권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어 이번에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은 구형 아이폰이라 미국 시장 판매에는 큰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