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화록 실종' 특검 법안 발의(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사태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의 고발로 본격화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카드인 셈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정치적이고 편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 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흐트러진 국기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에는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대화록 및 관련기록의 유출 ▲대화록 공개 및 선거에 이용한 의혹 일체 ▲대화록 및 관련기록의 실종·은닉·폐기·삭제·관리 부실 의혹 ▲이른바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및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의 작성·활용과 관련한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영세 주중대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의원이 1차적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특검 카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 전환 카드로 보인다. 또 특검 수사 대상에 대화록 실종뿐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대선 불법 사전 유출 및 악용 의혹을 포함시켜 여권의 '불법 행위'를 재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NLL 대화록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사전 각본이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특검 법안이 국회 의결로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검찰 고발을 통해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최근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한 담당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 착수에 나섰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