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줄이겠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간 세무조사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키로 방침을 세웠다. 축소 비율은 당초 계획대비 5~10%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세무조사 강화로 인한 경영위축을 주장한 재계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줄일 계획"이라며 "(줄이는 규모)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은 물론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당초 올해 전체 세무조사 시행건수를 전년과 비슷한 1만8000건~1만9000건 수준으로 잡았다. 국세청은 이 수치에서 5~10% 가량 축소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체 대상자의 0.7%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2010년 0.83%에서 2011년 0.8%로 낮추고 2012년에는 0.73%로 줄이는 등 해마다 축소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정상적인 투자와 소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용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