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인하 계획에 與 호평 野 혹평…시도지사 불평

홍문종 사무총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계획 발표에 여야와 시도지사의 반응이 극과 극이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인하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아마추어식 대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취득세 인하로 지방재정에 타격을 입게 된 시도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23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연구 인하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당 민원국을 통해 접수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여야는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써 통과 전까지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지를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정책이 그야말로 휴지조각 정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가볍고 대책 없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어제 종합소득세 개편안도 마찬가지고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관련부처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서둘러 발표했는데 취득세 인하 폭이나 시기, 소급적용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전혀 확정하지 않은 사실상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요란한 부실한 정책 발표였다"고 평가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정책의 조율과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섣부르게 발표함으로써 시장혼란을 가중시키는 거래절벽만 초래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시장에 청신호를 내놔도 모자를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을 허겁지겁 내놓은 이유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심기관리용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전 원내대표는 취득세 인하 정책의 발표 수준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식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 보전대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면서 "취득세 인하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나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생색내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지라는 식의 전형적 계주생면(契酒生面)식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색내기식 정책발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방재정 확충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고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회,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취득세 인하라는 외눈박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포퓰리즘식으로 이용돼서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고, 나라 곳간만 축내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는데 학습효과 없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다시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 지방정부는 재정절벽으로 몰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일방통행식 외눈박이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복지재정 수요, 세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국민경제 전체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소속의 지자체장 10명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정책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하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원순(서울)ㆍ허남식(부산)ㆍ김범일(대구)ㆍ송영길(인천)ㆍ박맹우(울산)ㆍ유한식(세종)시장, 이시종(충북)ㆍ안희정(충남)ㆍ김완주(전북)ㆍ김관용(경북) 도지사가 참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